Skip to main content

보건 및 의료

의료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 의료법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보건 및 의료

의료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 의료법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img_0403

법무법인 액시스(AXIS) 는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부터 의료광고, 환자유인·알선, MSO 와 네트워크 의료기관, 요양급여와 비급여,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의료형사 및 의료분쟁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룹니다.

의료법 문제는 법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방식, 건강보험 제도,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역할, 환자와의 관계, 마케팅과 수익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적절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경영지원 구조가 등장할수록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법 등 여러 규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액시스(AXIS)보건의료팀은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을 넘어 의료기관의 사업구조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정조사·형사수사·민사소송까지 연속성있게 대응합니다.

액시스(AXIS)의 강점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 분야 민사조정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 관련 협회와 대학병원,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전현정, 오지현, 곽미주 변호사는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병원 근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소송과
병·의원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박진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형사팀과도 협업하여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형사 사건에 대응합니다.

AXIS 는 의료법을 하나의 독립된 법률영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실제 경영과 규제가 만나는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보건 및 의료 담당 변호사

오승준
Seung Jun Oh
박진석
PARK JIN SUK
전현정
HYUNJUMG JEON
오지현
Jeehyun Oh
곽미주
MIJOO KWAK

주요 업무

  • 의료기관 개설·양도·양수 및 동업 분쟁
  • MSO·네트워크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구조
  • 사무장병원 관련 자문 및 수사 대응
  •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광고규제
  • 환자유인·알선 및 텔레마케팅·DB 마케팅
  • 요양급여·비급여·관리급여 관련 자문
  • 건강보험 현지조사·환수·업무정지·과징금
  • 의료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 의료사고 및 설명의무 관련 의료소송
  •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의료기관 분쟁
  • 의료기관 개인정보·진료기록 관리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새로운 의료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검토

업무사례

[업무사례] 병원 MSO 연계 약국 입점·권리금 분쟁에서 3억 원대 반환청구 전부 기각

[업무사례] 병원 MSO 연계 약국 입점·권리금 분쟁에서 3억 원대 반환청구 전부 기각

[업무사례] 봉직의 진료기록부 전자서명 누락으로 입건된 병원장,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 병원장 양벌규정

[업무사례] 봉직의 진료기록부 전자서명 누락으로 입건된 병원장,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 병원장 양벌규정

[업무사례] 비의료인의 눈썹문신·마취크림 사용 관련 의료법위반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업무사례] 비의료인의 눈썹문신·마취크림 사용 관련 의료법위반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업무사례] 치과 의료광고 ‘최다 시술·최초 도입·지역 유일’ 표현 관련 의료법위반 불송치

[업무사례] 치과 의료광고 ‘최다 시술·최초 도입·지역 유일’ 표현 관련 의료법위반 불송치

[업무사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병원 관련 CSO 지분구조 및 운영체계 재편 자문

[업무사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병원 관련 CSO 지분구조 및 운영체계 재편 자문

[업무사례] 의료기관 MSO·공동사업 투자 분쟁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등 청구 전부 기각

[업무사례] 의료기관 MSO·공동사업 투자 분쟁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등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