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의료소송 / 미용성형 / 손해배상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3가단5413915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양악수술 후 치근 절단, 감염,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및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약 8,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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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AXIS의 주요 업무 수행 사례와 실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 / 민사소송 / 동업분쟁 (요약)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2039678, 2024나2039685 판결에서 의료기관 공동개원약정 종료 후 정산금과 이익분배가 문제된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면서 공동원장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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