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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널리 시행되어왔던 SNS 광고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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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과 양도, 현실적인 문제들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허가는 특허(特許)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설립 목적의 공공성 및…
AXIS2025년 8월 2일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AXIS2025년 8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