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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AXIS의 주요 업무 수행 사례와 실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in업무사례

[업무사례] 미용의원 진료기록부 기재 관련 의료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보건·의료 / 형사 / 의료법위반 / 진료기록부   법무법인 액시스는 부산해운대경찰서 2026. 1. 26.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미용의원 진료기록부상 시술명·치료내용 및 환자 인적사항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피의자를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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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 in업무사례

[업무사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통증치료를 미용목적으로 본 실손보험사 주장 배척

보건·의료 / 보험분쟁 / 민사소송 / 실손보험   법무법인 액시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2가소226062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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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 in업무사례

[업무사례] 양악수술 후 치근 절단·감염이 발생한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보건·의료 / 의료소송 / 미용성형 / 손해배상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3가단5413915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양악수술 후 치근 절단, 감염,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및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약 8,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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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 in업무사례

[업무사례] 병원 동업정산 항소심 승소사례 | 원장 급여 비용 공제 배척, 정산금 대폭 증액

보건·의료 / 민사소송 / 동업분쟁   (요약)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2039678, 2024나2039685 판결에서 의료기관 공동개원약정 종료 후 정산금과 이익분배가 문제된 항소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면서 공동원장들의 급여를 비용으로 공제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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