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의료기관 네트워크 / MSO / 외국인환자 유치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신규 설립과 확장 과정에서 본부 법인 및 자본조달 구조 설계, MSO 업무범위와 수수료 체계 검토, 경영지원계약서 작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관련 계약 구조 정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운영체계 구축까지 네트워크 본부의 설립·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비비지네트웍스, 데이뷰의원, 메이린의원, TLC클리닉, 자연안에한의원, ㈜메디빌더, 압구정VS라인의원, 365매일한방병원, 웰니스건강검진센터, ㈜주역, 태영명가한의원 등 다수의 네트워크 본부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미용의료, 한방, 건강검진, 플랫폼, 외국인환자 유치 등 각기 다른 사업모델에 따라 네트워크와 MSO의 구조도 달라지는 만큼, 개별 사업의 운영방식과 확장계획에 맞추어 법률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도 신규 미용의료 네트워크와 약국 네트워크 설립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사업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실제 운영을 위한 계약체계 구축까지 필요한 법률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 본부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현재 대형 미용의료 네트워크 브랜드를 비롯하여 한방 네트워크, 백화점 입점형 의료기관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기능의학 관련 네트워크, 방문진료 관련 플랫폼, 외국인환자 유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등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가진 다수의 네트워크 본부를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는 본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수익구조가 다르고, 의료기관과 본부의 관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와 마케팅이 핵심인 네트워크가 있는 반면, 의료기관 입지와 시설 구축, 구매·노무·회계 등 경영지원이 중요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환자 접점과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모델도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일반적인 MSO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각 사업모델의 법적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신규 네트워크 설립 단계부터 운영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2026년 8월 진행한 신규 네트워크 설립 프로젝트에서도 단순히 MSO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전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부 또는 MSO의 자본조달 방식과 지분구조, 의료기관에 제공할 경영지원 업무의 범위, 브랜드 및 상표의 사용관계, 광고·마케팅 업무, 교육 및 운영지원, 인테리어·시설 구축, 구매지원 등 본부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각 업무의 성격과 실제 비용구조를 기초로 정액·정률 등 가능한 MSO 수수료 산정 방식과 정산체계를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독립적인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본부의 정당한 경영지원 대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탈퇴 또는 계약 종료, 수수료 미지급, 브랜드 사용중단, 광고계정과 콘텐츠의 귀속, 환자정보와 전산시스템, 교육자료 및 운영 노하우 등 실제 네트워크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계약 단계부터 반영하였습니다.
MSO와 사무장병원의 경계도 설립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에서 MSO는 광고·마케팅, 노무, 회계, 전산, 시설관리, 구매, 교육 등 의료기관의 비진료 영역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사업모델입니다.
다만 MSO가 경영지원의 범위를 넘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 의료법상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본부를 설계할 때에는 MSO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주요 인사와 자금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의료기관의 계좌와 매출은 누가 관리하는지, 개설자금과 운영상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의료장비 구입이나 직원 채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MSO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실제 제공하는 용역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본부의 관리 기능도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의료기관 개설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본부의 경영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MSO·JV를 통한 자본조달 구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의료인이 개인 자금을 투자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MSO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JV(Joint Venture)를 설립하고 외부 자본을 조달하여 네트워크 사업을 확장하려는 구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마케팅회사, 투자자 또는 기존 사업자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MSO가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의료기관의 개원 준비, 시설·인테리어, 브랜드 구축, 광고·마케팅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조달과 빠른 사업확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SO 또는 투자자가 의료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과 회수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의료기관 매출과 연동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인지, MSO가 의료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는지에 따라 사무장병원 또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주주간계약, 대여 또는 선투자 구조, MSO 계약, 브랜드 사용계약 및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하나의 구조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결합한 네트워크 구조도 함께 구축합니다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네트워크 사업모델의 중요한 축으로 설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 액시스는 단순히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사이의 계약서만 검토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수행할 법인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법무법인 소속 행정사와 협업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유치법인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각종 운영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치사업자가 광고·마케팅이나 해외 플랫폼 운영 등 일부 업무를 MSO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자체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광고·운영지원 업무인지 구분하여 유치사업자와 MSO 사이의 외주계약 구조와 업무범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광고 규제, 개인정보 처리, 유치수수료 및 정산구조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전체 구조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계약서 한 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 설립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MSO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본부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직과 자본이 필요한지, 의료기관과 본부 사이의 비용은 어떻게 정산할지, 브랜드와 마케팅 자산은 누구에게 귀속될지, 의료기관의 독립적인 운영권은 어떻게 보장할지를 하나의 사업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가 성장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탈퇴, 수수료 분쟁, 브랜드 사용중단, 의료기관 양수도, 본부와 원장 사이의 이해충돌까지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약국 네트워크 본부를 지속적으로 자문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업모델 검토부터 법인·자본조달 구조, MSO 계약, 수수료 체계, 외국인환자 유치업, 광고·마케팅, 향후 분쟁 대응까지 네트워크 본부 구축에 필요한 법률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