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의료형사 / 의료법위반 / 성형외과
담당변호사 오승준 홍윤재
법무법인 액시스는 안면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부기 치료 예약을 거절당했다며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술 후 지속적인 처치와 진료가 이루어졌고, 해당 증상에 관하여 다른 진료과를 안내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성형수술 후 후속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고소를 당한 성형외과 원장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OO경찰서 의료법위반 사건입니다. 환자는 안면거상술과 이중턱 지방흡입술 등을 받은 후 부기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추가 치료 예약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병원에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또는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예약을 받지 않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한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술 이후 실제로 어떠한 후속진료와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환자가 예약을 요청한 증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피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주치의는 수술 이후 환자의 통증과 부기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 LDM 시술을 시행하였고, 귀 통증과 감각 저하에 관해서는 신경과 진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담과 진료가 계속되었고, 진료기록과 예약 내역에서도 환자가 이후 병원 진료를 예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예약 요청은 수술 부위 전반의 부기 관리가 아니라 눈꺼풀 부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증상이 자신이 시행한 안면거상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존에 시행한 LDM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술 이후 LDM 시술, 약물 처방, 신경과 진료 안내, 통증 발생 후 보존적 처치와 타 의료기관 안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병원 신경과 검사에서도 성형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신경 손상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진료계획과 처치가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후속진료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일률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른 진료과나 의료기관의 진료를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존 진료의 내용, 환자가 새로 호소한 증상과 기존 수술의 관련성,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 실제 상담 및 안내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우리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충분한 설명이나 대체 진료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거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후속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의학적 이유와 안내 내용을 진료기록, 상담기록 또는 예약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성형수술 후 사후관리 분쟁, 의료법상 진료거부 고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관련 형사사건, 성형외과·피부과 의료분쟁에 관한 수사 대응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