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의료소송 / 미용성형 / 손해배상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3가단5413915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양악수술 후 치근 절단, 감염,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및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아 약 8,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분쟁팀은 양악수술 및 이마거상술 이후 치근 절단, 감염, 부정교합, 개구장애 등이 발생한 의료소송에서,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병원 개설자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3가단5413915 손해배상(의) 판결로, 법무법인 액시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57,7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악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치아 손상과 감염, 부정교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미용성형수술에 앞서 환자가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4개 치아의 손상, 감염, 부정교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치아 손상은 상악골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치아 손상은 스크류 고정을 위한 드릴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수술 전 치근 손상, 염증, 부정교합 관련 기왕력이 없었던 점도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는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는 치아 변색 가능성과 필요시 미백치료 및 신경치료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병원 개설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할 당시 병원 개설자가 따로 있었고, 병원 명의로 사전검사 의뢰와 처방전 발행이 이루어진 사정을 근거로, 병원 개설자는 객관적·규범적으로 수술 시행 의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개설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에서도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양악수술과 같이 해부학적 구조 파악과 수술계획이 중요한 고난도 미용성형수술에서는 수술 전 계획, 영상자료 검토, 수술 중 술기, 수술 후 감염 관리,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모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미용성형 의료분쟁,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관련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및 병원 개설자 책임 사건 등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분쟁에 관하여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일본 국적의 외국인 환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였고,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정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