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보건·의료 / 의료광고 / 의료형사 / 의료법위
담당변호사 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는 치과의 ‘최다 시술’, ‘최초 도입’, ‘지역 유일’ 등의 SNS 의료광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광고 당시 사전심의 기준과 객관적 시술·거래자료 등을 소명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광고가 게시된 시점의 사전심의 관련 행정해석, 해당 광고 문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광고 수정·삭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거짓·과장 의료광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다 시술·최초 도입·지역 유일’이라는 광고 문구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에서 치과는 지역 기반 온라인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등에 특정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최다 시술’, ‘최초 도입’, ‘지역 내 유일’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이러한 광고가 관련 치과의사단체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치과 원장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나는 광고 게시 당시 해당 온라인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였는지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최다 시술’, ‘최초 도입’, ‘지역 유일’이라는 표현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고 게시 당시의 사전심의 기준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문제가 된 광고의 게시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및 SNS 광고는 모두 2024년 5월 이전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과 측에서는 광고 게시 당시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이후 행정해석의 변경을 확인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광고 등록시점과 사후 조치 경위도 불송치 판단에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기준만을 기준으로 과거 광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광고가 게시된 당시 어떤 법령과 행정해석이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다 시술’이라는 표현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거짓·과장 의료광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광고 문구가 강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 측은 특정 임플란트 관련 시술 실적과 거래자료, 관련 업체가 발급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최다 시술’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근거 없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장 문구가 아니라, 실제 시술 실적을 토대로 사용된 표현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해당 표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초 도입’과 ‘지역 유일’ 표현도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초’, ‘유일’, ‘최다’와 같은 최상급 표현은 의료광고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광고 문구의 표현 방식만을 문제 삼지 않고, 해당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치과 측은 관련 인증자료, 거래 및 공급자료, 지역 내 시술·매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최초 도입’, ‘지역 내 유일’, ‘최다 시술’이라는 표현이 실제 사실의 적시를 기초로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를 거짓광고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초·최다·유일’ 표현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의료기관이 ‘최초’, ‘최다’, ‘유일’과 같은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인 광고 문구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최다 시술’이라고 광고한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비교대상은 누구인지, 실제 시술 건수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도입’ 역시 정확한 도입시점과 비교대상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유일’이라는 표현 역시 광고 당시 실제로 동일한 장비나 시술을 제공하는 다른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사용하려는 의료기관이라면 광고를 먼저 게시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료를 찾는 것보다, 광고 게시 전에 해당 표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사건은 문구 하나만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히 ‘최다 시술’, ‘최초 도입’, ‘지역 유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광고가 게시된 시점, 당시의 사전심의 관련 기준, 광고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문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광고 수정·삭제 경위, 허위광고에 대한 고의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의료광고 사건에서는 광고 문구 자체뿐 아니라 그 표현이 만들어진 배경과 입증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홈페이지·SNS·온라인 플랫폼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치료경험담 및 후기광고, 최상급·비교광고, 전문의약품 광고 등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사전 자문과 보건소·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