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 [업무사례] 치과 의료광고 ‘최다 시술·최초 도입·지역 유일’ 표현 관련 의료법위반 불송치 By AXIS 업무사례 업무사례 / 보건·의료 / 의료광고 / 의료형사 / 의료법위 담당변호사 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는 치과의 ‘최다 시술’, ‘최초 도입’, ‘지역 유일’ 등의 SNS 의료광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광고 당시…Read More
10월 20 [업무사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병원 관련 CSO 지분구조 및 운영체계 재편 자문 By AXIS 업무사례 업무사례 / 보건·의료 / CSO / 제약·의료기기 / 컴플라이언스 담당변호사 오승준 CSO 지분구조 개편 자문 | 약사법·의료기기법 특수관계인 규제 대응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관계자가 주요 지분을 보유한 CSO의…Read More
9월 16 [업무사례] 의료기관 MSO·공동사업 투자 분쟁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등 청구 전부 기각 By AXIS 업무사례 보건·의료 / MSO / 의료기관 네트워크 / 투자·동업분쟁 담당변호사 오승준, 오지현 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개원·확장과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MSO 법인과 투자회사 사이의 공동사업 분쟁에서 MSO 및…Read More
9월 02 [업무사례] 진료거부 의혹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By AXIS 업무사례 보건·의료 / 의료형사 / 의료법위반 / 성형외과 담당변호사 오승준 홍윤재 법무법인 액시스는 안면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부기 치료 예약을 거절당했다며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를…Read More
8월 28 [업무사례] 의료기관·약국 네트워크 본부 설립 및 MSO 운영구조 구축 자문 성공사례 By AXIS 업무사례 보건·의료 / 의료기관 네트워크 / MSO / 외국인환자 유치 법무법인 액시스 보건의료팀은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신규 설립과 확장 과정에서 본부 법인 및 자본조달 구조 설계, MSO 업무범위와 수수료 체계 검토,…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