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행정처분은 처분 이후보다 조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창작자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법적 과제를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과 개인의 사업활동은 각종 인허가와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청의 조사에서 시작된 문제는 시정명령, 과징금, 업무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와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수사와 민사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AXIS는 규제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등 행정절차부터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건설, 방송·통신, 공공계약 등 규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의 법률과 행정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XIS는 개별 처분의 취소 여부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제재가 사업과 면허, 계약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AXIS의 강점
김채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문주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제 행정청의 청문 및 제재절차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AXIS에는 강남구청 근무 경력을 보유한 김도현 행정사와 박윤상 행정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인허가, 신고, 각종 행정절차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실제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제 사건은 법령의 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의 업무절차, 제출자료의 구성, 사실관계의 소명 방식, 인허가의 선후관계와 같은 실무적인 요소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XIS는 변호사의 행정법·행정쟁송 경험과 강남구청 출신 행정사들의 행정기관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행정조사와 인허가 단계부터 의견제출·청문, 행정심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AXIS 행정·규제팀은 행정법 자체의 전문성에 각 산업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행정기관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행정조사 초기부터 처분 및 행정쟁송까지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업무
- 행정조사 대응
- 업무정지·영업정지
- 허가·등록·면허 취소
- 과징금·과태료
- 시정명령 및 각종 제재처분
- 각종 인허가·신고 및 행정기관 협의
- 청문·의견제출
- 행정심판
- 집행정지
- 행정소송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대응
-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요양급여 환수
- 의료인 면허·자격 관련 행정처분
-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대응
- 시정명령 및 제재처분
- 인허가 관련 분쟁
- 방송·통신 및 산업규제
AXIS LAW INSIGHT
